[김대호의 경제읽기] 22년 만에 완전체 노사정 대화…이견 좁힐까<br />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22년 만에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한목소리로 협력을 얘기했지만, 고용대책에 대한 입장이 갈려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전·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노동계와 경영계,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건 1998년 이후 처음인데요,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각각 어땠나요?<br /><br /> 노사정은 이번 주 중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의제를 분명히 한 뒤,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. 고용유지와 기업생존을 둘러싼 시각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노사정 위원회는 1998년 IMF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. 당시엔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었나요?<br /><br /> 노동계의 '해고금지'와 재계의 '기업 지원'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인 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재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국회에서 어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죠.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? 금융거래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?<br /><br />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주택 전·월세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전·월세 신고제는 무엇이고 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번 대책으로 전·월세 시장이 제도권으로 넘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,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단기적인 전·월세 급등 같은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